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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의 김종철 사무관은 장애인고용정책의 모든 부문에 성과주의 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직접서비스 제공사업에 보조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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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강태순, 경희대학교, 2003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홍승진, 2002
장애인 이동 이렇게 합시다, 박경희 편저, 서울장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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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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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조항 신설 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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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각국의 법률 제정상황 및 소관부처 문제
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②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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