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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명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의 명칭만으로 일반인이 그것이 대통령이 발한 대통령령인지 대법원이 제정한 대법원규칙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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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1997.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물죄 규정의 해석,적용,집행을 중심 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 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목차
서론
본론
1, 뇌물의 개념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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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김철교(2009) -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이상철(2000)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과 경제구조 변화, 제주대학교
이상철(2000) - 벤처 열풍의 정치사회적 함의, 제주대학교
홍성태(2000) - \'벤처열풍\'과 언론, 한국언론학회
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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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일제잔재청산의 법적 의의」,시민과 변호사 1995년 8월호 통권 제19호, 1995 제1장 서 론
제2장 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제1절 일제의 법령
제2절 일제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2. 조선총독부령
3. 지방관청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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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도 발전하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손희준 외(2009),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권강웅(2000), 「지방강세론」, 조세통람사.
3. 백승주(2009), 「지방제정과 지방세법」, 서울:동방문화사.
4. 이성근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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