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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적, 심리적 및 제도적 여건조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2-3배 길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구조적인 인사정체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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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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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25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
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전문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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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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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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