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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
*정책목표와 비전제시
*제도의 기본 틀 수립
*공정한 관리자
*정책기획 및 정책집행
*가입자의 대리인
*요양기관 협상당사자
*조사, 연구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평가지침 제정
② 보험자 운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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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결정권이 부재한 실정이며 조직운영 역시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보험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단순히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공단이 보험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한이 없다.
㉡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계에 문제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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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기획 활동과 조사, 연구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다.
㉡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계에 개선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중복을 정리하고, 심사평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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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
서류 보존: 요양급여서류-5년 / 개인별 투약기록, 처방전-3년 / 사용자-건강보험서류 3년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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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받은 의료기관
-서류 보존: 요양급여서류-5년 / 개인별 투약기록, 처방전-3년 / 사용자-건강보험서류 3년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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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결여
- 주요 규정의 승인과 업무감독의 과도한 행사 등 공단의 자율책임경영 제한
③ 심평원과의 이원화된 구조로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 한계
-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 기능 미흡 - 공단은 보험자로서 심사권이 없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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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뢰받는 심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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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변화 대응 능력을 활용하여 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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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에서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Ⅲ.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진료 및 처방, 약국 조제 등 국민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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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관리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진료비심사 기능이 보험자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공법인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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