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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동산컨설팅론』, 한국생산성본부, 1998.3.
정희남·최수, 토지신탁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준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제도 도입시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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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의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임.
7. 얼마전 은행에서 판매했던 \'부동산투자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의 \'부동산신탁\'과 리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과의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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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문제점
(3) 취득세·등록세 감면 문제
(4)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문제점
3. 개선방안
(1) 이중과세문제의 해결
(2) 기타 조세제도의 개선
Ⅳ.결론
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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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내용(토지/건물의 시가평가액<평가방법>,채권 등 기타재산, 차입금의 부채), 3.사업경영 내용, 4.이후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정비해 두고 개별적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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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는 등록의무 공직자 중에서도 다시 특정 공직자로 한정된다. 「공직자윤리법」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이 유일하다.
3) 형법
형법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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