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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양육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구성원들의 능력을 지원, 강화 시켜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아동 및 가족상담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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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부모부양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마련
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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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의 유연화
2)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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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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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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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의 파괴
5) 노동기본권의 부정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3) 파견법 철폐, 직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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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도입을 검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애인 방문 도우미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의 창출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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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하며,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여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유급 가정봉사원의 비율의 확대, 기능상의 장애나 건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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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___________16p
8) 시설보호의 문제 ___________16p
9)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___________18p
4.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_________18p
1)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___________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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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원 충당
고용안정사업,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교통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은 각각 적합한 사회보험 재원 등 활용
사업주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시설 개선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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