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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多수설)
법률적사항도 종래의 석명권 대상으로서, 나아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관점도 지적대상으로 하여 법적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적의무는 종래석명권과는 뿌리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견해
법적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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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목차-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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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Ⅰ. 의의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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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지적의무의 위반은 종래의 석명의무의 위반과 같이 소송절차의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바. 釋明處分
법원은 변론 중에 질문증명촉구 등에 의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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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즉시항고권이 없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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