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
|
|
견해 (多수설)
법률적사항도 종래의 석명권 대상으로서, 나아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관점도 지적대상으로 하여 법적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적의무는 종래석명권과는 뿌리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견해
법적관점은
|
|
|
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호사대리소송 경우 법률상담하듯이 석명의무할 필요는 없다. 본인소송에서 변호사소송보다 빈도차이는 있을 것이나.석명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
|
석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만일 적극설과 같이 상고이유를 넓히면 상고심이 사
|
|
|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증명의 촉구, 넷째로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으로 행한다. 1. 들어가며
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3. 석명의 對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