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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상·표현·결사의 자유, 종교생활의 자유, 주거와 여행의 자유 등이 크게 억압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도 북한 헌법과는 다르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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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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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의결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세입자의 관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임장 동반 없이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입주자들과 똑 같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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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法官의 任命權을 갖게 됨으로써 省長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셋째, 인민의 參政權이 축소되었으니 省議會 · 縣議會의 選擧가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뀌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규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격제한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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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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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여성들의 무장권과 군 입대권, 여군부대의 창설, 여성교육의 확대, 빈민구제, 보상받는 이혼권 등을 생각하고 또한 갈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남성들에게는 프랑스 혁명이 진정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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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사례의 검토
1. 지방선거의 투표율 하락 실태
2. 선행연구의 검토
(1) 유권자 행동분석의 접근방법
(2)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치․정부 불신
2) 기회비용
3) 투표 효능감
4) 정치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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