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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및 호응도
2) 개인의 인식과 행태 변화
3) 사회경제적 효과
4. 위반신고사례 및 개선사항
1) 위반신고사례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
(2)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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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Ⅲ.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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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규제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즉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선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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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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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사항임).
(7)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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