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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적용은 명백히 형평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오프라인 언론에 허용하는 것을 온라인 언론에게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
Ⅶ. 향후 인터넷선거보도의 과제
먼저 선거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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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해야한다. 후보자들이 전달하고 싶은 뉴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양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용적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편파적이고 왜곡된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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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남발,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비과학적인 설명 제공,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등이다.
Ⅷ. 결론
선거 보도 역시 다른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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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제제도
정재황 외 4인,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성선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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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제제도
정재황 외 4인,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성선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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