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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며 선거연령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인하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2)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의 과잉대표의 불균형의 해소
현재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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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에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이와 같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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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하를 위한 청소년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정치권과 더불어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의 논리적인 기반이 약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하향화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현명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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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04
- 송영희, “청소년 권리에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과 일반학교 청소년의 비교연구”, 대전대, 2006
- 천정웅외, “청소년발달 역량개발 청소년복지”, 교육과학사, 2009
- 권연주, “지역사회 참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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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인 ‘20세’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선거연령에 관한 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규모가 커 국회 안의 내부적 공방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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