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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차
서론
본론
-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의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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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풍토와 선거비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자.
이경태,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정당의 역할」『정당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pp.61-63
첫째, 선거비리의 책임은 정당에 있다. 자당(自黨)의 공천자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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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제는 자유식으로 하거나, 구속식의 경우 후보 공천방식을 법제화하여 당원이나 유권자에 의한 비밀선거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VI. 의회제도 개선 방안
1. 의회제도 개선은 국회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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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모금한 당비와 후원회비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총액 면에서는 이보다 적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치자금을 완전히 투명하도록 계좌 보고하고 공개 열람 시켜야 한다. 동시에 선거비용도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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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립셋과 로칸(Lipset & Rokkan)의 동결가설; 동결가설의 네가지 사회균열 형태와 제도적 관문의 분석
Ⅲ. 정당체계의 변화; 다원적 가치체계의 등장과 탈물질주의의 등장
Ⅳ. 정당 쇠퇴와 위기에 대한 논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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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정당이다. 대략 11년밖에 되지 않은 정당이 현재 유럽의회 76석 중 8석, 이탈리아 지방의회 897석중 89석, 이탈리아 상원 315석 중 74석과 이탈리아 하원 630석 중 159석을 가진 주류 정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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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14
1) 미국………………………………………………………………………15
2) 일본………………………………………………………………………15
Ⅳ.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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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 12
가.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본 시민의회의 이론적 배경 …………………………………… 12
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통해 본 시민의회의 운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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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노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2
전복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와 여성정치참여 확대”, 밝은 정치, 한국여성정치연맹, 2002
조정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대안의 검토”, 한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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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확대……………………………………………………………………… 14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14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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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교육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재심의 하여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란 교내 집회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 학생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법적 규칙으로, 진보와 좌파 교육감들이 이미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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