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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시 상대선에서 선임한 사고조사인으로 추후
충돌손해배상금 산정의 기본자료를 위한 본선 Survey를 실시한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2) 선박보험의 대상
2. 해상사업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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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를 계속하기로 한 합의에 비추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한 판단은 옳으나, 2심법원의 선박의 가액은 보험자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영국의 판례의 입장과 다르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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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익이 대상이익이다.
그러나, 선비 및 결정적 선불운임은 대상이익으로서 별도로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사전에 결정되어 미리 지급되고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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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부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시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위부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효용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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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원과정의
해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상위험,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운송되는 목적물(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
-운송수단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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