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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만 할 것인가』, CERIK journal, 2010.10
신범식,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정책포럼, 2014
전흥택 외 1인,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KDI정책포럼 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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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발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이윤은 법적인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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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스탠턴그룹은 이번 방북에서 나진선봉지역의 가동중지상태에 있는 화력발전소 및 정유공장을 인수, 가동시키기로 북한과 이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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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한다. 단지, 가동 중단상태에 있는 구소련의 기술로 완공된 승리화학공장만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나진-선봉지구가 북한의 오지 일부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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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의 토지소유권
1999년 2월 26일 제정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은 제 7조에서 토지임대기간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Ⅴ.결론
북한은 1945년 분단이후 사회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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