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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의무화 관련 주요 논의 사항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393호(2017.12.18.)
- 김지훈(2019). 다시 주목받는 후분양제 이슈 점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포커스이슈
<언론기사>
- 선대인. 건설사 갑질 선분양제, 이대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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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을 그대로 실시하여 공급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① 주택건설업체와 학계의 일부 전문가는 후분양제도의 실시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 건설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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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나아가 주택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후분양제도의 도입은 적절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후분양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여부는, 선분양제의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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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침수, 아파트 워터파크 원인은? 유슬기 기자, 조선일보, 2023.07.13
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13
○ 1평당 1300만원 주고 산 아파트가 하자투성이! 선분양 후시공이 문제?, 안득수 기자, 인사이트코리아, 2019.03.22
http://www.insight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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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제도 등의 과거방식은 양적부족은 해결되나 현시점
에서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축소/왜곡 시킴 1. 서론
2. 주택 분양제도의 장/단점
3. 주택 후분양 방식의 파급효과
4.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5. 비판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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