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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의무화 관련 주요 논의 사항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1393호(2017.12.18.)
- 김지훈(2019). 다시 주목받는 후분양제 이슈 점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포커스이슈
<언론기사>
- 선대인. 건설사 갑질 선분양제, 이대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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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을 그대로 실시하여 공급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① 주택건설업체와 학계의 일부 전문가는 후분양제도의 실시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 건설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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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의 도입은 적절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후분양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여부는, 선분양제의 주택공급방식은 전매시장형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으며 더불어 분양가격 상승, 건설업체 경쟁력약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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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 5월호, 주택은행, 1995
이상영, 아파트의 경제학, 박영률, 2002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5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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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제도 등의 과거방식은 양적부족은 해결되나 현시점
에서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축소/왜곡 시킴 1. 서론
2. 주택 분양제도의 장/단점
3. 주택 후분양 방식의 파급효과
4.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5. 비판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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