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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혹은 그 외 제3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함.
해상에서의 악의적 손해 유형
해적행위
해상 테러리즘
- 선원의 악행 1. 악의적 손해의 정의
2. 유형과 사례
- 해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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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선원들의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도 해상고유의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입증책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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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악행이라 할 수 있다. 해수의 침입은 먼 원인이 되고 선원의 악행이 근인이 된다. 선원의 악행이 보험조건상 담보위험에 속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만, 만약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이러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6) 통상담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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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악행이라 할 수 있다. 해수의 침입은 먼 원인이 되고 선원의 악행이 근인이 된다. 선원의 악행이 보험조건상 담보위험에 속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만, 만약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이러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6) 통상담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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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악행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란 말은 소유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선장이나 선원에 의해 고의로 행해지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12조 모든 기타 위험
\"모든 기타 위험\"이란 말은 오로지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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