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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2. 제증명 및 복사관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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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와 정책적 이유”, 재판자료집 제75집, 헌법재판소,1997.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1998.
이시윤, “헌법재판개관(하)”, 판례월보, 198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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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와 정책적 이유”, 재판자료집 제75집, 헌법재판소,1997.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1998.
이시윤, “헌법재판개관(하)”, 판례월보, 198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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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법률-행정의 민간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 글을 맺는다. 들어가는 글
옴부즈만제도의 개관
사례 : 일본 가와사키(川崎)市 시민옴부즈만제도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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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정관청과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권은 없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은 하자있는 도시의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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