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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추천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등에 지원대상을 추천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택을 선정하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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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에 관한 연구」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1)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2) 수급권자 인정기준
3)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신청 주체/ 신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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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의 역사가 일천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조속히 내실화하고 안정화시켜 나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의 중추기능은 국가책임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자체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부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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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8.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조치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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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분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또는 가구 유형별(노인장애인 등) 생활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일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빈곤 계층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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