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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몇몇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조체제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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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법적고찰,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제 1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한국아동예방협회, 12
김승권(1998),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김승권 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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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한 편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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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지방안보다도 먼저 폭력 등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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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추방 및 예방은 제도적인 장치마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잘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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