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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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 유형

4.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

5. 아동학대 다양한 사례분석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아동학대로 인한 휴유증

7. 아동학대 대책방안사례 (선진국 사례)

8.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

9.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범죄가 되며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다.
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신체부위에 손상을 가한 폭행 : 최고 5년의 구금형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5년의 구금형
고의적인 중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8.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
다행히 개정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추방 및 예방은 제도적인 장치마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잘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유도,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 교육훈련 및 배치 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대 부모가 처벌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구타하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복지정책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대와 방임을 신고하여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시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첫째,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긴급전화 설치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정아동복지법이 시행된 2000년도 7월부터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준비와 예산확보가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초반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부모역할, 아동발달, 아동양육기술, 훈육방법, 아동심리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방지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신고기관의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효과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의료인 등 관련기관 종사자의 학대 결국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인 신고의무자와 일반 대중들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신고체제의 구축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장(개정법 제26조3항)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의 네트웍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문제 및 원인을 가진 아동학대 해결은 일부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학대아동, 학대행위자, 일반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의료기관, 사법경찰기관, 사회복지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치료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치한 후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아동학대 현장에의 출동 및 응급조치 등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아동학대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연령별(출생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1391 입니다. 예방과 치료방법 아동학대의 예방법은 3차까지 나누어서 실행하고 있고, 사전에 모든 시민에게 교육을하는 단계,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 할 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료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대가 일어난 경우 아동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심리, 미술, 놀이, 음악, 상담 등이 있니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슈가 되었다가 사그라드는, 언제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런 사회의 약자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와 사랑의 매라는 모호한 감정에 헷갈려하며, 판단하기 힘들어합니다. 모든 법은 정확히 몰라도 아동학대의 기본적인 개념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비한 법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의, 나아가 우리들의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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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29
  • 저작시기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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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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