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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란 간판만 달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무색하지 않게끔 공기업의 기량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문제인식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을 이끌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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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를 위한 정책과 토지불평등
2.7 물(공기업)의 민영화: 국토환경의 공공성 위협
2.8 환경 거버넌스의 실종
3. 신개발주의의 제도화: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
3.1 토건적 리더십 하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3.2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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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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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기업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또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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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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