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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 서류를 청구하고 각 서류의 기재내용의 상호일관성을 세밀히 검토한 후 L/G를 발급한다.
① 발급은행 소정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발행신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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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보증도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매각처분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보증도는 무조건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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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보증장을 신뢰하고 상관습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은행이 선취보증장을 발행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은행 이외에 제3자가 화물인도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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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보증도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매각처분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보증도는 무조건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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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도의 상관습이 위법한지, 귀책사유가 있는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하여도 1년의 단기시효가 아닌지
보증도의 상관습
의의 : 선하증권 대신 화물선취보증서를 대신 받고 인도하는 것
취지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812, §129)의 예외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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