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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시행하기 보다는 몇몇 지방에서처럼 원하는 곳에서 시행해 보며 보완책을 찾아보면서 점차 시행하는 방법이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선택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이런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선, 영국과 선진국에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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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따른 쟁점으로 나뉜다.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사람들,즉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 급식을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 모든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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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의 전부, 또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정책목표
1.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2. 낙인효과 제거
3.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4. 헌법에 구현된 무상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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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을 낙후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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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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