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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병원의 전체 의사를 특진의사
로 하는 경우도 있음
많은 이익을 주므로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추가비용의 금액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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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하고 차라리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취약지역에 더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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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투쟁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 노동운동 내에서조차 이를 위한 집단적 준비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모습을 지켜내기에 급급한 개별적이고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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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조정
다. 선택진료제도 개선
○ 선택진료의사 자격의 이중제한 폐지
○ 진료지원과 의사선택권 포괄 위임
라.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정부지원
마. 기타 1. 병원경영실태
2. 병원경영악화의 원인
3.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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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5) 저 급여 문제
6)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7)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7.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수가 구조 개편
2) 의약분업제도 개선
3)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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