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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송영섭, 이은식(1995. 8), 현지개량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례연구,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양윤재(1996), 주택재개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건설교통」, 1996년 9월호
------(1995), 불량환경 정비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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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송영섭, 이은식(1995. 8), 현지개량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례연구,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양윤재(1996), 주택재개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건설교통」, 1996년 9월호
------(1995), 불량환경 정비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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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공익목적에 따른 개발권의 제한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 모두 가능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부지
시가지재개발사업 내 특례용적률 적용구역
시행주체
민간주체 (공공의 간접적 개입)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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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이용제도의 개편은 계획적인 토지이용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토지이용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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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례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안경욱,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종수, 농협의 도시재정비사업의 효과적 참여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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