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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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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하자 책임 보험을 의무화하여 하자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보험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유도하면 보험업계의 창의에 의한 제도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자보수책임제도의 정의
2. 하자담보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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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22년 2회)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호가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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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감리능력의 기본은 풍부한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책임감리제도는 이런 기술력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업무가 민간으로 이전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 감리상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인하여 상호연계성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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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에서 업무의 흐름과 정보가 단절되고 실시설계 이후에 잦은 설계변경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일이 감소할 것이다.
5. 출처
윤평세, “건축설계 업무구분에 따른 건축기획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7 1. 설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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