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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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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1.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조법상 노조로써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는 물론 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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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및 그중 일부분을 결한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노동3권을 실질적 주체인 노동조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히 법외노조가 양산 되지 않고 노조법상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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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미보호사항
법외노조는 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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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서 제 1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어야 한다. 초기업적으로 조직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그것의 조직 형태가 단위노조이든 연합단체이든 제2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③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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