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들어가며

본문내용

히 존재하므로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한다.
다만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쟁의조정의 신청이 불가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조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노조법상 노조로의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본다.
Ⅳ. 들어가며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그중 일부분을 결한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노동3권을 실질적 주체인 노동조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히 법외노조가 양산 되지 않고 노조법상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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