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들어가며

본문내용

존재하므로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한다.
다만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쟁의조정의 신청이 불가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조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노조법상 노조로의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본다.
Ⅳ. 들어가며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그중 일부분을 결한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노동3권을 실질적 주체인 노동조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히 법외노조가 양산 되지 않고 노조법상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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