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소개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적성격

3. 제도의 목적

4. 근로자의 법적지위

5. 대상

6. 합의의 성질

7. 부당노동행위여부

8. 쟁의행위와 관계

9. 마치며

본문내용

게 규정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과반수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위원과, 노사협의회위원이 동일하여, 구분됨 없이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 많고, 비조합원 참여 기회가 없다. 따라서 양 제도 자체의 취지, 목적 등이 다르므로 양제도가 서로 침해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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