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소개글

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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