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

목차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 도입의 연혁

2>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성

◎ 노사협의제 성격

◎ 노사협의제의 특징

◎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1> 기능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협의사항이 임의적 협의사항인지 또는 의무적 협의사항인지가 불명확하다. 실제관행이 임의적 협의사항으로 끝난다면 노사협의제의 기능은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다. 또한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도 고충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고충처리위원들이 과연 어떠한 근로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처리 해결할 수 있고 사용자를 이 결정에 승복시킬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노사협의제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하급조직의 강화가 요청된다. 각 작업장, 각부, 각과 혹은 공정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곳에서 수시로 노사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ㆍ협의케 하고, 고충문제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가능한 한 즉석에서 처리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각 소위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 기업별 노사협의회를 구성케 하고 여기서 전기업차원의 문제를 종합ㆍ검토하는 식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노사협의회와 기업별 노사협의회 사이에 업종별ㆍ산업별 혹은 지역별 노사협의회를 두고 업종ㆍ산업ㆍ지역의 특수사향, 특수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게하고, 중앙노사협의회와 중앙노동위원회와의 업무분담이 확실히 구별되어 기능상ㆍ구성상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및 의견통일과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근로위원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노사간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일방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나 의법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키워드

노사협의,   노사협의 제도,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