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소개글

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협의사항

3. 의결사항

4. 보고사항

5. 합의의 효력

6. 임의 중재

본문내용

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서 해결하는 제도를 임의중재라 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혹은 전문 제3자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다.
2) 임의중재 대상
노사간 합의사항 의결하지 못한 경우, 의결된 사항 이행방법, 해석에 의견 불일치의 경우가 임의중재의 대상이 된다.
3) 효력
협의회 의결 거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키워드

노사협의회의 임무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