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소개글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 의결 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문제점
동 규정이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의회 분쟁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의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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