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본문내용

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전임자와 동일 직급호봉에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전임자의 복직
노조전임자가 그 임기 또는 노조임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경우 단협, 취업규칙, 노사관행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에 따라 즉시 원직 복직하게 되며, 그 임기만료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승진, 승급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노조전임 요구를 이유로 교섭 및 쟁의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전임자 여부는 편의제공의 하나로 단체교섭상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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