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

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Ⅴ.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시 유의점

본문내용

예컨대 연속공정의 성격,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 유지가 강제되는 경우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Ⅴ.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시 유의점
외국의 경우 최소업무유지제도 두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자율로 범위정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노사합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긴급조정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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