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본문내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상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말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서 급식이나 회사제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할 경우에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고, 평균임금 개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으로 증감하므로 양자는 이를 엄격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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