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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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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Ⅲ. 최저임금법의 국제비교
1.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1) 포르투갈
2) 벨기에
3) 캐나다, 스페인 등
4) 아일랜드
5) 영국
6) 미국
7) 프랑스
2.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Ⅳ.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단축
1. 소득분배 기능 역행
2.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3. 소정노동시간 논란 확대
4. 노사관계 악화

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경제지표로 삼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범위 안에 묶어두겠다는 것
2. 경제지표가 결정기준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처럼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
3. 정부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제시하고도 이 지표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지표 결정과정에 노사단체 참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4. 노동계의 요구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외가 인가된 노동자 가운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함 특히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규정되는 대표적인 노동자 계층은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현재 아웃소싱과 용역화로 인해 절대다수가 간접고용으로 전환되어 있다.
현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제, 사용업체의 인건비압박, 용역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로 인한 중간착취, 포괄역산제 방식의 임금지급관행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위협과 노동3권의 형해화 등 이중삼중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용역노동자에 포함되고 있는데, 용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긴 계층에 속함.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이들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실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급으로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24%)이 임금체불(36.6%)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가 연소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8세 이하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다수가 연소근로자, 수습생, 훈련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감액적용 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이하’ 규정을 ‘3개월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3개월 이전에 연소자를 해고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연소자들은 학기 단위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취업이 대부분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사용자들은 3개월 이전에 해고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현재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한국노총이 시행령 개정요구안에서 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계자로 넓히고,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한 점, ⅲ) 여성할당제 도입, ⅳ) 비정규 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발언권 명시, ⅴ) 노동자위원에 비정규 노동자 참여 강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익위원 자격 기준에서 법학 전공은 ‘노동법 전문가’ 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조직적 이해대변의 통로 자체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계층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정규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임.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경총은 지역간의 경제력 및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전국 일률기준보다 더 하회하는 수준으로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을 끌어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임금 산업이나 지역의 경우 전국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조례나 산업별 노사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일부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 하에 지역별 최임제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완전한 넌센스에 불과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문제는 체제통합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경제협력 또는 2개 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통일과정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통합과 노동시장의 개방 정도에 준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시장의 개방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도 대단히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최임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2000),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 김재원(1995),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강식(2007),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질서경제학회
○ 강순희(1995),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 서동진(1987),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주욱(2004),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영남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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