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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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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입소자현황제출의 의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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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입소와 보육비의 보조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2)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보육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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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일은 본인에게 뜻깊은 일이다. 필자는 1995년 531교육개혁이 발표된 직후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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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사회복지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시범사회복지관 설치운영
6.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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