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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책임주체와 당사자
- 영유아보육의 공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민 등
-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입소와 보육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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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동법 제6조),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동법제6조의 2),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동법 제7조, 제8조),
- 정신보건시설(동법 제8조~제20조),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동법 제21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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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① 기본이념
② 책임주체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④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⑤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⑥ 실천기관
⑦ 보호조치
⑧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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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⑥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 아동복지 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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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특히 교원,의료인,보육시설의 종사자,유치원의 종사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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