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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논해지기도 하며,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입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위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가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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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 Ⅰ. 서론
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2. 미국
3. 일본
4. EU 지침안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집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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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논해지기도 하며,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입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위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가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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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부담이 커짐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대이다
1) 단기?정태적 효율과 장기?동태적 효율
2)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독점력 추정
3) 지적재산권의 독특한 경제적 속성
4) 수평적 행위와 수직적 행위의 구별
Ⅵ. 저작권법의 디지털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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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조약(제1조약)”과 “공연 및 음반조약(제2조약)”만 채택하고, 창작성 있는 DB와 없는 DB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조약(제3조약)”은 국가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유보되었다.
한국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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