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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 있어 일부조항을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그 조항을 삽입하건 간에,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악법이라는 인식에 터 잡은 것이 아니라면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2. 국가 보안법 폐지 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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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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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은밀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불구화하고 기형화한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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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즉각 독일대사관의 슈테환 트라우만 박사(Dr.Stefan Traumann)의 반론이 있었다. 이를 인용하면,
사설에 따르면, 독일 형법의 국가보안규정이 한국의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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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법조〉제490호(1997.7.)
- 김종서,『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민주법학〉제16호(1999) Ⅰ.서 설
Ⅱ.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Ⅲ.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1.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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