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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재판소의 설립은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국제법정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왜 개최하는가?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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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명백히 정의하고,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촉구해오고 있다.
3. 세계의 반응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는 아시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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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 법정은 UN 등의 국제기구와는 상관없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구성된 민간법정으로서,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함께 ‘성노예’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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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현황과 과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풀빛 2001.
사봉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헌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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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신영숙,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의의과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부산대 법대 조교수. 2002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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