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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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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Ⅲ. 결론 : 한국사회복지법의 향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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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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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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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인신매매의 금지,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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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을 말하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31종의 법률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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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짐/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이 마련 )
- 2001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수립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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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저1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⑧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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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6.1.28 시행)
2005.05.1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07.29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08.04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2006.9.25 시행)
2006.03.24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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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을 위시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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