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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정책
(1) 정책 현황
성매매 방지 정책 업무는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이전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었고, 2002년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 대책은 성매매 목적의 알선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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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제7404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2.21, 법률제7849호)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이달곤 외 13인 공저(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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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사회적 인식
4. 성폭력사범의 유형
제2절 성폭력 관련 법규
1.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2. 최근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제3절 성폭력 범죄 발생 및 수용자 현황
1.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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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생활주기에 알맞은 건강권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전문 의료인이 확보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각종정보, 건강관리체계구축,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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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정책
1. 청소년 성매매 정책
형사정책
1)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처벌로 사법절차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범죄방지 계도“라는 행정조치로 신상공개제도가 있다. 신상공개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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