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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등→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④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8.2.4 성매매 행위자
①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 보호처분 원칙 적용.
② 보호 처분: 성매매 집결지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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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청소년위원회 실태조사)
* 금년 6월에는 미국의 수사기관이 LA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국인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로 알선조직 및 성매매 여성 180여명을 적발
2) 외국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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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가구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여성문제론
1. 여성문제의 개념
2. 여성문제의 이론
3. 여성문제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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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 매매춘 합법화의 정당성 문제
2. 매매춘 불법화 정책의 '비현실성'
3. 매매춘 합법화는 매춘 여성들의 인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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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위계,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당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심신 미약자 또는 중대한 장애인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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