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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률에서 윤락여성과 상대남성을 같이 처벌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처벌의 중점을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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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규제정책의 대표적 입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합리적인 정비가 요청되며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윤락여성이 사회문제임이 거듭 지적되어 온 사실에 비하여 이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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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엘림(1990) /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연구
- 김윤숙(1991) / 미혼모의 사회복구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 단국대학 교 행정대학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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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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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
C.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전략 방향 1: 법률 및 법집행 강화
ECE 회원국
-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반대한다;
- 인신매매 범죄의 기본 요소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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