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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뉴기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성을 사는 행위인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법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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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주었다는데서 자못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일 중요한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숨어서 불을 키는 홍등가’와 사이버 거래 등은 더욱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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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도박사범을 정선 카지노로 인해 정당화 시키면서 성매매도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이유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말들도 있다. 우리의 모든 특별법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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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 등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아마 성매매 근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성매매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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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1.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4.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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