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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억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성매매 관련 상담사례
Q1 .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 경찰에서 오라고 하네요. 차 넘버를 통하여 추적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성매매 증거 없이도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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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을 편견 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러한 시선으로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이 본래의 선한의지가 제대로 발현될지는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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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집장촌 일대는 성병 및 질벙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락업소에서 AIDS외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 음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관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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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성매매특별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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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성을 구매하는 자, 여성은 성을 판매하는 자. 라는 남성우월주의사상은 근절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시대에 성매매는 남성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권위주의의 일부분이다.
*시행이후 현주소
(1) 법 시행 후 검거 현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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